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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등록일(수정) : 2013-06-13 19:04:07
[모바일] 학생이어 성인까지, 개인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정부 인터넷 중독 대응 강화!

//web.hungryapp.co.kr/news/news_view.php?durl=YmNvZGU9bmV3c... 신고

해외 게임쇼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정부가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 국민 개인의 일상 중 일정 기간동안 PC와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우려를 낳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0년 1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2차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5년까지 진행되는 2차 계획은 적용 연령대를 유아에서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고 더불어 중독 대상을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확대해 포함시켰다.

정부가 내놓은 생애주기별 통합지원 체계의 핵심은 인터넷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예측검사시스템을 만들어 예방하고 인터넷 중독자는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치료의 이유로 정부는 미래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만 10세 이상 49세 이하 스마트폰 사용자 1만6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로 전년(11.4%)에 비해 7.0%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성인 스마트폰 중독률(9.1%)을 2배 웃돌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10.7%)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치다.

정부는 개인별 특성에 따라 중독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측지수'를 만들어 개인의 일상 중에 통화, 문자 송수신 외에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스마트 오프 데이(Smart-Off Day)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국내 스마트폰 관련 업계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인해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회 문제가 모두 인터넷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지적하며 "청소년의 학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이어 성인까지, 정부라하더라도 치료라는 명목으로 국민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보급 이후 국내 IT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정부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 정책이 자칫 국내 기업의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헝그리앱 김경태 기자(kkt@mo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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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Killer +200 신고 2013-06-13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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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갑니다.
Hollis +200 신고 2013-06-13 헐 이건 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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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건 좀 아니지
Wer +200 신고 2013-06-13 난인터넷중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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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인터넷중독인가..
아야나미v +200 신고 2013-06-13 그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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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닥정책..
레인져짜응 +200 신고 2013-06-13 이런걸 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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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왜하지;
레라 +200 신고 2013-06-13 다 좋은데...취지가 변질되지 않았으면 하네요.설마하니 그 범위가 성인에게 까지 변질되어 버리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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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은데...취지가 변질되지 않았으면 하네요.설마하니 그 범위가 성인에게 까지 변질되어 버리는건 좀...;;
솜수건 +200 신고 2013-06-13 필요 하지도 않을까요 ㅠ 어찌보면. 맘엔 안들지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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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하지도 않을까요 ㅠ 어찌보면. 맘엔 안들지만.. ㅠㅠ
대방동 +200 신고 2013-06-13 고교생들 공부중독은 좋은거고 게임중독은 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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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들 공부중독은 좋은거고 게임중독은 욕하는가...
대방동 신고 2013-06-13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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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커렌시 +200 신고 2013-06-13 중독막는다 뭐다 취지는 좋다만 통화,문자,미디어사용제한을 제한하는건아니죠 다 개인소유인 폰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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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막는다 뭐다 취지는 좋다만 통화,문자,미디어사용제한을 제한하는건아니죠 다 개인소유인 폰인데 ..
진격의 숭이 +200 신고 2013-06-13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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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검혼광무 +200 신고 2013-06-13 켁 이건 또 머냐. 인터넷 많이 하면 환자 취급하는거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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켁 이건 또 머냐. 인터넷 많이 하면 환자 취급하는거네. ㄷㄷㄷ
Blayer +200 신고 2013-06-13 나라꼴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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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꼴잘~돌아간다.
어둠이여 +200 신고 2013-06-13 국민 감시하기 시험용 스타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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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감시하기 시험용 스타트네~
룰 +200 신고 2013-06-14 정권바뀌고 시간 조금씩 텀 두고 하나씩 하나씩 금지/제한 되는거같은데 한곳에 모아놓고 생각해보면 이건 억압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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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바뀌고 시간 조금씩 텀 두고 하나씩 하나씩 금지/제한 되는거같은데 한곳에 모아놓고 생각해보면 이건 억압인듯.
검은사신 +200 신고 2013-06-14 그럼 일단 전기세 내리고 스마트폰 요금도 일부는 정부에서 대줘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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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일단 전기세 내리고 스마트폰 요금도 일부는 정부에서 대줘야겠네
까칠한차니 +200 신고 2013-06-14 스마트폰도 셧다운 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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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도 셧다운 걸게?
아바이순대 신고 2013-06-14 셧다운 걸려고 그러는거 같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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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걸려고 그러는거 같네요. ㅎㅎㅎ
아바이순대 +200 신고 2013-06-14 이름만 다를뿐 셧다운제네요. 스마트오프데이 참나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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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다를뿐 셧다운제네요. 스마트오프데이 참나ㅋㅋㅋㅋㅋ
CRTD +200 신고 2013-06-14 당연히 자율권 침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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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자율권 침해지.
약속된승리 +200 신고 2013-06-14 ㅡㅡ 말이안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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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말이안나와
휘성양 +200 신고 2013-06-14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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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쿠마옹 +200 신고 2013-06-14 성인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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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왜?
강남스따일 +200 신고 2013-06-14 좋은정보 잘보고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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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잘보고가용`
ㅊr칸악마z +200 신고 2013-06-14 이러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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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마요
크로우12 +200 신고 2013-06-14 그래다해봐라 어디까지가나보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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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다해봐라 어디까지가나보자좀
Fantasy싹수 +200 신고 2013-06-14 쇼죠. 그냥 개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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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죠. 그냥 개짓...
구섭)미지정 +200 신고 2013-06-14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돈에 중독되어 있는데 그거 제한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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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돈에 중독되어 있는데 그거 제한하시죠
종앙 +200 신고 2013-06-14 ㅋㄱㄱㅋ 이건무슨ㄱㄱㅋㅋ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는나라아닌가ㅋㅋㅋ 멀쩡한세금 이런데 낭비하라고 준게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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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ㄱㄱㅋ 이건무슨ㄱㄱㅋㅋ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는나라아닌가ㅋㅋㅋ 멀쩡한세금 이런데 낭비하라고 준게아닐텐데~~
SRJ2 +200 신고 2013-06-14 뭐야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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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이게
맹태 +200 신고 2013-06-14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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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KingsJr +200 신고 2013-06-14 오지랖도 넓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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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랖도 넓네
야마타노오로치 +200 신고 2013-06-14 위헌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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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일텐데
이별에게 +200 신고 2013-06-14 미xx 대가리에 똥만 들었나..이딴걸 정책이라고.. 에휴 세금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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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xx 대가리에 똥만 들었나..이딴걸 정책이라고.. 에휴 세금이 아깝다
영식 비숍 +200 신고 2013-06-14 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정책 통과하면 진짜 얼마나 욕을처먹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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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정책 통과하면 진짜 얼마나 욕을처먹을라고
코끼리 +200 신고 2013-06-14 성인을ㅋㅋㅋ이건무슨 오공화국때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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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ㅋㅋㅋ이건무슨 오공화국때도 아니고
보기얌 +200 신고 2013-06-14 ㄷㄷㄷ불쌍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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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불쌍하당
피스티스 +200 신고 2013-06-14 뭐지? ㅋㅋㅋ 좀 오바인듯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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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ㅋㅋㅋ 좀 오바인듯 싶은데..;;;
토끼자국 +200 신고 2013-06-14 Tv 는 안걸면서 .. 밥먹는것도 세끼 이상먹으면 감금시켜라 .. 커피도 못 마시게하고 .. 비자금도 못 하게 해라 .. 만만한게 학생이고 시민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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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는 안걸면서 .. 밥먹는것도 세끼 이상먹으면 감금시켜라 .. 커피도 못 마시게하고 .. 비자금도 못 하게 해라 .. 만만한게 학생이고 시민이지 ..
테오르 +200 신고 2013-06-14 우리 정부 장애인이냐? 뭔 전부 여성부같은새끼들만 모엿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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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장애인이냐? 뭔 전부 여성부같은새끼들만 모엿어 ㅋ
햇살담는화분 +200 신고 2013-06-14 나랏님들은 이런거에만 머리 굴리네~ 나중엔 겜 자체 차단시키고 성인들보고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까지 시킬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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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님들은 이런거에만 머리 굴리네~ 나중엔 겜 자체 차단시키고 성인들보고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까지 시킬 기세~~
1월12월 +200 신고 2013-06-14 술은?? 술먹고 교통사고 살인은???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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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술먹고 교통사고 살인은???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네
본격추리소설 +200 신고 2013-06-14 이건 실행시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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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실행시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건데
이니스트 +200 신고 2013-06-14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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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입니다~~
sangjun +200 신고 2013-06-14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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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여
monawa. +200 신고 2013-06-14 취지는인정하지만 방법이잘못된듯 다른여가활동사업을 키워줘야지 스마트폰을 죽인다고 그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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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인정하지만 방법이잘못된듯 다른여가활동사업을 키워줘야지 스마트폰을 죽인다고 그게되나
♥♥주인님♥♥ +200 신고 2013-06-14 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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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호^^
양치는개 +200 신고 2013-06-14 중독이라는게 부정해도 이미스마트폰중독은 심각합니다 서로마주앉아도 눈은 기계를 향하고 마음도 몸도 모두 기계로.. 불편해도 좋으니 규제해서라도 사람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할수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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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이라는게 부정해도 이미스마트폰중독은 심각합니다 서로마주앉아도 눈은 기계를 향하고 마음도 몸도 모두 기계로.. 불편해도 좋으니 규제해서라도 사람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할수있다면..
aserei +200 신고 2013-06-29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부의 계속 되는 규제가 정상적이라고 보이세요?저건 사생활 침해에요...한국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10년뒤 한국국민의 인권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람과 마주앉아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면 되지 왜 남에게 맡깁니까? 지금 상당수의 부모들이 인성교육을 학교에 맡기고 나몰라라하니 지금 학생들 인격이 개판5분전이죠.,..부모라면 최소한 인성교육은 남에게 맡기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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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부의 계속 되는 규제가 정상적이라고 보이세요?저건 사생활 침해에요...한국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10년뒤 한국국민의 인권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람과 마주앉아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면 되지 왜 남에게 맡깁니까? 지금 상당수의 부모들이 인성교육을 학교에 맡기고 나몰라라하니 지금 학생들 인격이 개판5분전이죠.,..부모라면 최소한 인성교육은 남에게 맡기지맙시다
테이나 +200 신고 2013-07-10 멎저욯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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멎저욯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