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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용 등록일(수정) : 2025-05-16 17: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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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승래 의원, 게임업계 주 52시간제 완화 요구에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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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주 52시간제 완화를 바라는 게임 업계의 요구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게임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조 의원의 답변은 함께 자리한 관계자와 청중으로부터 깊은 공감을 끌어냈다.
이날 간담회는 약 한 시간에 걸친 발표를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한 청중이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게임 업계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먼저 배수찬 넥슨 노조 지회장과 노영호 웹젠 노조 지회장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 청중의 질문을 듣고 있는 조승래 의원
조 의원은 ‘근로시간 상한 폐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 표현하며 ‘예외를 요구하기에 앞서 현존 제도를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는 말을 전했다. 현재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도 특별연장근로제를 통해 3개월 이내에 한해 최대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이어서 조 의원은 상황이 비슷한 반도체 업계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현재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주 52시간 예외를 요구하는 기업에 근거 데이터를 받아서 확인해봤는데, 이미 있는 제대조차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게임 업계에서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면 이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며, 현시점에서는 지금의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판단이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 게임 질병코드화 반대 등 이전부터 게임에 대한 우호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2022년에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게임을 법적으로 예술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신수용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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