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집단소송 진행을 허용하면서, 스팀 이용자 1,400만 명이 밸브의 시장 조작을 둘러싼 6억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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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0-29 21:10:00
⠀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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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집단소송 진행을 허용하면서, 스팀 이용자 1,400만 명이 밸브의 시장 조작을 둘러싼 6억 5,600만 파운드 규모 소송에서 보상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스팀 이용자 1,400만 명 대상 집단소송, 영국 법원서 진행 허가
밸브를 상대로 제기된 6억5,600만 파운드(약 1조 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al Tribunal)의 허가를 받아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이 소송은 디지털 권리 운동가 비키 쇼트볼트가 2024년 6월 제기했다. 쇼트볼트는 밸브가 스팀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영국 PC 게임 이용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주장한다. 스팀은 밸브가 운영하는 PC 게임 유통 플랫폼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밸브가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에 적용한 가격 동등성 조항이다. 쇼트볼트 측은 이 조항 때문에 게임사가 스팀보다 다른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게임을 판매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더 저렴한 판매처를 선택할 기회가 제한됐다는 것이다.
스팀에서 구매한 게임의 다운로드 콘텐츠(DLC)를 다른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없도록 한 정책도 문제로 지목됐다. 여기에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가 더해져 게임과 DLC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게 소송 측의 주장이다.
영국 경쟁항소심판소는 2025년 10월 심리를 진행한 뒤, 2026년 1월 26일 집단소송 진행을 위한 명령을 승인했다. 밸브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단소송을 인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송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은 영국 내 스팀 이용자 약 1,40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청구가 인정될 경우 이용자 한 명당 22~44파운드(약 4만~8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수 있으며, 전체 청구액은 6억5,600만 파운드에 이른다. 다만 이번 결정은 집단소송 진행을 허가한 것으로, 밸브의 위법성이나 보상 지급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문링크 : https://www.eurogamer.net/14m-steam-users-could-receive-compensation-after-uk-rules-valve-case-can-proceed
스팀 이용자 1,400만 명 대상 집단소송, 영국 법원서 진행 허가
밸브를 상대로 제기된 6억5,600만 파운드(약 1조 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al Tribunal)의 허가를 받아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이 소송은 디지털 권리 운동가 비키 쇼트볼트가 2024년 6월 제기했다. 쇼트볼트는 밸브가 스팀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영국 PC 게임 이용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주장한다. 스팀은 밸브가 운영하는 PC 게임 유통 플랫폼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밸브가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에 적용한 가격 동등성 조항이다. 쇼트볼트 측은 이 조항 때문에 게임사가 스팀보다 다른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게임을 판매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더 저렴한 판매처를 선택할 기회가 제한됐다는 것이다.
스팀에서 구매한 게임의 다운로드 콘텐츠(DLC)를 다른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없도록 한 정책도 문제로 지목됐다. 여기에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가 더해져 게임과 DLC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게 소송 측의 주장이다.
영국 경쟁항소심판소는 2025년 10월 심리를 진행한 뒤, 2026년 1월 26일 집단소송 진행을 위한 명령을 승인했다. 밸브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단소송을 인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송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은 영국 내 스팀 이용자 약 1,40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청구가 인정될 경우 이용자 한 명당 22~44파운드(약 4만~8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수 있으며, 전체 청구액은 6억5,600만 파운드에 이른다. 다만 이번 결정은 집단소송 진행을 허가한 것으로, 밸브의 위법성이나 보상 지급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문링크 : https://www.eurogamer.net/14m-steam-users-could-receive-compensation-after-uk-rules-valve-case-can-pro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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