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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님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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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1 09:10:00

세월은가는구나
조회수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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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를 하면서 내세운 게 '낙수효과'와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럼 법인세를 인하하면 과연 '낙수효과'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이명박정부는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서 '법인세율이 1% p 내려가면 국내 투자가 2.8% 증가하고 고용은 4만 명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회 예산정책처의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는 총 26조 7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기업의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총고정자본형성(민간부문) 통계를 보면 투자 규모는 2009년~2012년 4년 간 23조 1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직전 노무현 정부 4년(2005년~2008년)의 투자 증가 규모인 33조 5000억 원보다 오히려 10조 원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고용도 2007년, 2008년 보다 약 1% 정도 낮았습니다.

반면 기업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은 2009년 72조 4000억 원에서 2010년 94조 4000억 원, 2011년 165조 3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금 감면액이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지는 대신 기업 곳간에 차곡차곡 쌓인 셈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정권을 잡은 박근혜 정부는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려 근소세 인상과 주민세 인상, 담뱃세 폭등으로 이를 메웠습니다.

즉,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펑크를 서민 주머니 털어 매운 셈이었습니다.

요즈음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가처분 소득은 줄고 살기는 팍팍합니다.

어째 2찍한 분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출처 : 기훈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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