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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그리앱 등록일(수정) : 2026-10-27 14: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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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준호 의원, 콘텐츠 상품화 라이선스 표준계약서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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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 전남광주 북구갑 ) 은 지난 23 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J ENM 과 중소 완구업체 간 ‘ 신비아파트 ’ 분쟁을 계기로 콘텐츠 상품화 라이선스 표준계약서 마련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 수립을 촉구했다 .
정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비아파트 관련 분쟁과 캐릭터 · 완구업계의 공정한 계약 기준 마련 요구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 최 장관은 두 사안에 대해 모두 “ 알고 있다 ” 고 답했다 .
이어 정 의원은 콘텐츠 지식재산 (IP) 보유사와 상품화 사업자 간 거래 특성을 반영한 계약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상품화 사업자는 디자인 · 설계 · 금형 제작 등에 선투자하는 만큼 , 비용 부담과 권리 귀속 ,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 등의 조건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
특히 문체부가 2027 년 수립할 예정인 ‘2028~2032 년 캐릭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 과 관련해 , 협의체 구성과 상품화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
정 의원은 문체부에 상품화 라이선스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일정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 이에 최 장관은 “ 표준계약서 마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라고 답했다 .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전 개발 요구와 개발비 정산 , 최소보증금 산정 근거 , 광고 등 부대상품 구매 강제 방지 , 계약 종료 후 재고 소진 기간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
한국캐릭터협회 , 한국완구협회 , 캐릭터디자이너협회 , 한국여성캐릭터협회 등 4 개 단체가 결성한 ‘ 콘텐츠 상품화 공정상생위원회 ’ 도 이 같은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
정준호 의원은 “ 상품화 거래 과정에서 개발비와 재고 부담 등이 특정 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계약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며 “ 문체부가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상품화 거래의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정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비아파트 관련 분쟁과 캐릭터 · 완구업계의 공정한 계약 기준 마련 요구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 최 장관은 두 사안에 대해 모두 “ 알고 있다 ” 고 답했다 .
이어 정 의원은 콘텐츠 지식재산 (IP) 보유사와 상품화 사업자 간 거래 특성을 반영한 계약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상품화 사업자는 디자인 · 설계 · 금형 제작 등에 선투자하는 만큼 , 비용 부담과 권리 귀속 ,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 등의 조건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
특히 문체부가 2027 년 수립할 예정인 ‘2028~2032 년 캐릭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 과 관련해 , 협의체 구성과 상품화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
정 의원은 문체부에 상품화 라이선스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일정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 이에 최 장관은 “ 표준계약서 마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라고 답했다 .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전 개발 요구와 개발비 정산 , 최소보증금 산정 근거 , 광고 등 부대상품 구매 강제 방지 , 계약 종료 후 재고 소진 기간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
한국캐릭터협회 , 한국완구협회 , 캐릭터디자이너협회 , 한국여성캐릭터협회 등 4 개 단체가 결성한 ‘ 콘텐츠 상품화 공정상생위원회 ’ 도 이 같은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
정준호 의원은 “ 상품화 거래 과정에서 개발비와 재고 부담 등이 특정 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계약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며 “ 문체부가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상품화 거래의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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