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엔 수천억 배상하면서 한국은 왜? 게임업계, 구글에 손해배상 촉구 : 취재

뉴스센터

유저공유센터

헝그리앱

문의/건의

여전사 키우기...

My Little Kingdom

아스텔리아M_...

열혈강호: 넥...

심연 삼국

My Little Kingdom

심연 삼국

아스텔리아M_...

열혈강호: 넥...

코스프레 갤러리

(MyBoo Cosplay) 신암행어사 산도(춘향)

(Nero Arragna) 벽람항로 타이호 바니

(MyBooCosplay) 간츠 레이카 코스프레

[RZCOS] 승리의 여신: 니케 - 헬름 '샹들리에 라이트' (Model. 나리땽)

(MyBoo Cosplay) DX각성자들 드래곤 각성

(Joo A cosplay) 킹 오브 파이터즈

1 / 6

AI톡

1 / 6

취재

헝그리앱 > 뉴스센터 > 취재

헝그리앱 등록일(수정) : 2026-09-03 12:06:31
[기타] “미·영엔 수천억 배상하면서 한국은 왜?” 게임업계, 구글에 손해배상 촉구

//web.hungryapp.co.kr/news/news_view.php?durl=YmN... 신고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내 게임업계가 구글 본사를 향해 구체적인 손해배상안을 즉각 제시하고 배상금 지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미국과 영국에서 앱 개발사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합의가 이뤄진 만큼 한국에서도 더 이상 피해 회복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구글은 더 이상 한국 게임사들의 피해 회복을 지연하지 말고 손해배상안을 즉시 제시·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구글이 장기간 인앱결제 시스템과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국내 모바일게임 개발사와 게임사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내 피해 게임사들은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 보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집단조정 손해배상 절차에 참여해 왔다는 설명이다.

피해자 측이 제안한 배상안은 지난 10년간 구글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 가운데 20%를 환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합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배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 등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에 따르면 구글은 손해배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 8월 말까지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배상 범위와 지급 조건 등이 담긴 구글 본사의 공식 서면안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들은 “‘곧 답변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피해 회복을 지연하는 것은 책임 있는 글로벌 기업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외에서 진행된 구글의 대규모 합의 사례를 근거로 국내 피해 게임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구글 플레이(Google Play)의 수수료와 경쟁제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중소 앱 개발사들을 위해 9,000만 달러 규모의 배상기금을 조성하는 합의가 이뤄졌으며, 2024년 1월 미국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또 미국 50개 주 등의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구글이 7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가운데 6억3,000만 달러가 구글 플레이 이용 소비자의 피해 회복에 사용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영국 사례도 언급했다. 협회들은 최근 구글이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와 경쟁제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앱 개발사들의 집단소송과 관련해 총 2억6,000만 파운드, 한화 약 4,800억 원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들은 구글이 진행하는 개발자 지원사업이나 수수료 정책 변경, 상생 정책 등이 과거 정책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게임사들에 대한 배상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해 회복은 홍보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지급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들은 구글에 ▲국내 피해 게임사들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배상안을 즉시 제시할 것 ▲실질적인 협상 권한을 가진 구글 본사 책임자가 직접 협상에 참여해 피해 회복 및 분쟁 종결 합의를 조속히 체결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정부 규제기관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의 개발자 지원이나 향후 정책 변경만을 이유로 관련 과징금이나 제재를 감경해서는 안 되며, 실제 피해 게임사들과의 합의 및 배상금 지급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들은 “한국의 게임사들은 구글의 답변을 충분히 기다렸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검토나 모호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배상안과 실제 지급”이라고 강조했다.